의대 증원 2000명 ‘확정’…비수도권 1639명, 경인권 361명
‘의료격차’ 해소 계기…지역거점국립대에 200명 수준 배정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100~130명으로 2배 이상 확대
충북대 49명→200명으로 최대 증가…연세대(미래)‧인제대 7명
국립대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 확충, 사립대는 융자 확대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전국 40개 대학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배분 결과 서울권 의대 증원 인원은 ‘0’명이었다. 증원 인원은 2000명으로, 비수도권과 경인지역이 8:2 비율로 배정받았다. 가장 많은 증원이 이뤄진 대학은 충북대로 49명에서 151명이 증원됐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 증원 신청을 받은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
이번 배정 결과에서 서울권 의대는 배정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인천지역에만 약 20%가 배정돼 361명의 정원이 늘었다.
경기지역에서는 △성균관대 80명(총 120명) △아주대 80명(총 120명) △차의과대 40명(총 80명) △인하대 71명(총 120명) △가천대 90명(총 130명)이 증원됐다. 경인지역의 경우 기존 의대들이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였기 때문에 이번 증원으로 80명~130명으로 정원 규모가 2배 이상 늘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약 80%가 배정돼 총 정원 규모가 1639명 증원됐다. 가장 많이 증원된 대학은 충북대로 기존 49명에서 151명이 늘어나 정원이 총 200명이 됐다. 지역거점국립대 대부분은 정원 200명에 맞춰 증원됐으며, 강원대와 제주대만 정원이 132명, 100명으로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거점국립대에서는 △강원대 83명(총 132명) △경북대 90명(총 200명) △경상국립대 124명(총 200명) △부산대 75명(총 200명) △전남대 75명(총 200명) △전북대 58명(총 200명) △제주대 60명(총 100명) △충남대 90명(총 200명) △충북대 151명(총 200명)이 증원됐다.
사립대는 △가톨릭관동대 51명(총 100명) △건국대 60명(총 100명) △건양대 51명(총 100명) △계명대 44명(총 120명) △고신대 24명(총 100명) △단국대(천안) 80명(총 120명) △대구가톨릭대 40명(총 80명) △동국대 71명(총 120명) △동아대 51명(총 100명) △순천향대 57명(총 150명) △연세대 미래캠 7명(총100명) △영남대 44명(총 120명) △울산대 80명(총 120명) △원광대 57명(총 150명) △을지대 60명(총 100명) △인제대 7명(총 100명) △조선대 25명(총 150명) △한림대 24명(총 100명)이 증원됐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배정 기준은 △의료격차 해소 △지역거점국립대 200명 수준 확보 △소규모 의과대 100명 수준 배정 등이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이 우선 배정됐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2023년 기준)에 근접한 3.61명인데 반해 경기는 1.80명, 인천 1.89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같이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구 만 명당 의대 정원도 서울은 약 0.9명이지만 경기는 약 0.1명, 인천은 0.3명에 불과하다.
지역거점국립대 의대의 경우 총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은 총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의료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배정 결과, 증원 인원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18%인 361명이 경인 지역에 배정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82%인 1639명이 배정됐다. 서울권 대학은 증원 인원으로 365명을 신청했지만 전원 불발됐고, 경인지역은 565명 중 361명이, 비수도권은 2471명 중 1639명이 반영됐다.
교육부 측은 대학별 증원 규모가 큰 대학 교육 여건과 관련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대 의대의 경우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교원‧시설 등에 대한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립대는 수요조사를 거쳐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