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BK 21 사업을 줄곧 추진해 왔던 실무자의 입장에서 교수·직원 등 대학관계자들의 바른 이 해를 돕고자 한다.

교육부의 올해 고등교육 예산은 1조1천9백30억원으로 지난해 1조1천22억원에 비해 약 1천억원 정도 늘어난 데 불과하다. 따라서 BK 21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2천억원 중 1천억원은 다른 사업을 삭감해 끌어왔다고 추정할 만한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교육예산은 총 +16조5천9백32억원으로 98년 예산 에 비해 5.1% 삭감됐다. 이런 가운데 고등교육부문의 예산도 국책공대육성사업 예산 4백억원이 사업만료에 따라 소멸되는 등 대략 1척억원 가량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같은 예산감축은 당시 정부가 금융구조조정, 사회안정망 구축, 실업대책 추진 등 경제위기 극복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삭감과 부처별 일반사업 예산을 감축한데 따 른 결과였다.

그러나 정부예산안의 확정 시점인 지난해 9월초 교육부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고등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므로 예산을 확충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요청, 그 결과로 BK 21 사업 예산 2천억원을 추가로 따 낼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향후 7년간 매년 2천억원씩 총 1조4천억원의 투자계획이 확정되게 됐다.

교육예산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 고등교육 예산은 2천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는 점을 대학관계자들은 알아주기 바란다.

<김규태(교육부 대학원지원과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