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합격자 배출, 서울대만 2천여명

2000~2005년까지 사시 합격자 출신대학 분석 결과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년간 사법고시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서울대로 이 대학에서만 2천여명이 합격해 일부 소수 대학 출신들이 사법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2백여개 대학 중 서울대를 포함해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7%에 해당하는 14개 대학이 합격자 90% 가량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같은 편중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표한 31~35기까지의 사법연수원생 4천3백52명에 대한 출신 대학 분석 결과와 1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내놓은 법조 및 법과대학 현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현상은 소수 대학 출신들의 사법계 장악을 우려하게 하는 한편 2008년 8~10여개 대학에 설립될 로스쿨 유치를 두고 합격자 배출 상위 대학간 불꽃튀는 전쟁을 예측케 하고 있다. 또한 사시 합격자 배출이 많은 대학 중 서울 소재 대학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권역별 로스쿨 설치를 강력히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지방 소재 대학들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사시 합격자 총 5천6백17명 중 1천9백90명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합격자의 35.4%를 차지했다. 서울대 출신이 법조인 10명 중 3~4명꼴인 셈. 사시 합격자 배출 대학 순위 2~3위와의 격차 또한 매우 컸다. 서울대의 절반 수준인 9백56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고려대가 그 뒤를 이었으며 3위에 랭크된 연세대는 5백48명으로 역시 2위인 고려대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양대 출신이 3백5명, 성균관대 출신이 2백41명으로 최근 6년간 사시 합격자 배출 대학 순위 5위권에 포함됐다. 이들 5개 대학 출신들이 이 기간동안 배출된 전체 사법고시 합격자의 71.9%를 차지해 이들 대학 출신의 편중 현상이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화여대가 1백65명으로 여자 대학으로는 가장 많은 수의 사시 합격자를 냈으며 부산대 1백31명, 경북대 1백23명으로 지방 소재 대학으로는 이들 두 국립대가 합격자 배출률이 높았다. 이외에 경희대 87명, 중앙대 81명, 전남대 75명, 서강대 74명, 한국외대 72명 등의 순으로 합격자 배출이 많았다. 1위인 서울대부터 14위인 한국외대까지 이들 14개 대학에서 배출한 사시 합격자는 최근 6년간 전체 사시 합격자의 87.3%를 차지했다. 한편 이 기간동안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대학 상위 20위권에는 서울 소재 대학들이 14개교로 70%에 달했으며 지방 소재 대학은 6개교에 불과했다. 권역별로 영남권이 4개교, 호남권이 2개교로 강원권이나 충청권 대학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