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제 '지나치다' 성토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 및 지침, 46%가 “부적합”

대학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의 절반 이상은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부의 규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정책과 지침의 방향 설정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교육부 정책과 규제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지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비롯해 전남대, 충남대, 경상대, 부산대, 강원대 등 전국 60여개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및 직원, 학생회 및 학보사 소속 학생 등 대학의 오피니언 리더 9백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교육부는 3불정책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대학이 신입생 선발권을 대학으로 돌려달라거나 전문대학원 전환을 보류하는 등 자율권 보장과 확대에 대한 요구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와 대학 간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교육부의 규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 규제 수준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57.5%에 달한 반면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했다. 또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정책과 지침에 있어 올바른 방향 설정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무려 46.2%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 정책과 지침의 방향 설정 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교육부의 3불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42.0%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38.4%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여야 및 정부-대학간 의견이 분분하듯 대학 구성원 간에도 상당한 의견 대립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정책과 지침 준수 여부와 차후 정부 지원을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55.4%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역시 정부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한편 대학 교육과 관련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사안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방대 육성책’을 꼽았으며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확대’, ‘대학의 자율성 확대’의 순으로 개선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3년 본지가 시행한 대학 구성원 의식조사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지방대 육성과 대학재정지원, 대학 자율성 확대 등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이면에 여전히 지방대들의 생존기반이 약하고 대학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대학의 자율성은 공중누각에 불과해 규제에 얽매이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전화 면접과 자기 기입식 설문지법을 병행해 실시됐으며 조사 대상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 국민대, 인하대 등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과 강원대, 한림대, 충북대,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조선대, 경상대, 부산대, 영남대, 동아대 등 지방 소재 대학 등 총 60여개교로 지역별로 안배해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 오차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