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정성민 기자>
구조개혁·입학사정관제·WCU 사업은 고등교육 관련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다. 교과부가 내년 예산을 확대한 것만 봐도 그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예산 삭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업의 중대성과는 달리 거꾸로 가는 예산 삭감 위기,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발목잡기를 거론한다. 즉 국회가, 특히 야당이 MB정부와 교과부를 압박하기 위해 예산 삭감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지 않다. 바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가 현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다.
교과부는 구조개혁·입학사정관제·WCU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두른 측면이 있다. WCU 사업은 준비과정은 물론 추진 이후에도 ‘졸속’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입학사정관제는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대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된 구조개혁 사업은 MB정부 들어 오히려 성급하게 추진되는 느낌이다. 실례로 국립대 구조개혁 사업에 대학들의 신청이 저조하자 교과부는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구조개혁·입학사정관제·WCU 사업 예산이 삭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결국 교과부가 자초한 일이다.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했지만 교과부는 그런 면에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이는 단지 야당 의원들만이 해당 사업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구조개혁·입학사정관제·WCU 사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당 의원이라고 교과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매섭게 사업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2일부터 정부의 내년 예산에 대한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교과위도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예산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구조개혁·입학사정관제·WCU 사업 예산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하지 않았던가. 교과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여야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만일 줄줄이 예산을 삭감당한다면 교과부가 입는 타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교과부는 “잘하겠다”,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식의 립 서비스에만 그치지 말고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에 노력해야 한다.
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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