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9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제1의 독립이 1945년 8·15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이라면, 제2의 독립은 분단체제 극복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다. 그동안 지난 60년 분단과 냉전 체체는 한반도 각 체제 내부에 수많은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모순과 갈등을 잉태시켜 왔다. 각 체제 내부에는 이 분단체제를 악용해 자신의 기득권 사수에 급급한 일부 부도덕한 식민지 잔재 세력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이 모순과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올바른 역사정립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이들이 힘을 얻어 정권의 중심에 서서 수많은 민족적 갈등과 모순을 각 영역에서 더욱 조장시키고 있어 안타깝다. 현 정부는 이들을 홍위병처럼 앞세워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언론, 지식인, 시민단체 인사들을 색깔론으로 덧칠해 강하게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새 정부로부터는 민족의 평화통일에 대한 도대체 실낱만한 희망과 발전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래서 현재 한반도는 평화통일은 고사하고 남북한의 군사·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어 한반도에 강한 전운이 현재 감돌고 있다. 한 예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와 번영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및 개성관광은 각각 19개월, 14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남측이 요구하는 진상규명, 신변안전보장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해 이미 북측 입장에서 충분한 유감표명과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 기준에 의한 일방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관광재개를 동의하지 않고 있다. 마침내 북측이 금강산 관광지구내 부동산 조사에 나서는 등 관광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다. 정부가 관광재개에 의지를 보이지 않자 3월 26일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관광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현 집권층은 민족을 분열시키고,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이 역사적 범죄를 훗날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행태도 과거와 현재에도 비난 받아야 할 것과 개선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본다. 그러나 상대인 북한이 놓인 절박한 상황과 그동안의 행태를 이미 명백히 알면서도 실현 불가능한 '비핵개방 3000'을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혹시라도 북한 붕괴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우리 정부는 누구의 책임을 돌리는 일에 급급할 때가 아니고,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막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급박한 시점이다. 한반도의 무력충돌은 우리의 민족과 역사의 발전을 불행하게 퇴행시킨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나진항을 개방하는 북한의 급박한 현 상황도 좀 더 깊이 고찰해야 한다. 언제까지 핵문제에 남북교류 협력을 묶어 둘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을 세 가지 전제조건(진상규명·신변안전보장·재방지)에 얽매이지 말고 무조건 재개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적절한 시기에 외교 안보팀의 전면 쇄신도 고려해 볼 때다.

남북한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아주 어렵게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화해와 교류협력, 군사적 불가침에 대해 상세한 합의를 한 바 있다. 남은 일은 우선 쌍방은 이들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면 된다. 과거에는 합의 사항 실천에 상대적으로 북측에 책임이 컸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는 의도적으로 남북 합의사항의 실천을 회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합의사항 준수는 고사하고 불필요하게 북측을 자극하는 선제공격 발언과 북한인권법 제정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 정부의 대북 인식접근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속히 적대적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실천에 충실하기를 간곡히 요망한다. 지금 가장 급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정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