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국제 경쟁력 확보에 ‘특성화 추진’ 가장 필요

‘규제 철폐’, ‘자율경영’을 우선 해결과제로 지적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특성화 추진과 교수-학습체제 개선 및 엄격한 학점관리로 나타났으며 규제 철폐와 자율 경영이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분야에서의 가장 우선적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계 수준의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가 현 정부 교육개혁과제 중 우선 투자 대상 4위에 올랐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향후 5년간의 국가교육계획에 대해 전국의 학부모와 교원, 교육전문가, 사회 지도층 인사 등 총 1천9백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일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세계수준의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응답자들은 대학별 특성화 추진(31.2%)과 대학에서의 교수-학습체제 개선 및 엄격한 학점 운영(29.9%)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핵심 대학의 집중 육성(12.8%)과 대학운영의 자율과 책무성 제고(8.9%)의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또한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각종 교육규제의 철폐 및 학교의 자율적 경영체제 확립이 47.3%를 차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의 재조정이라는 응답이 18.2%로 나타났고 13.7%의 응답자가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적했다.

한편, 학교와 직업세계간의 연계강화를 통한 인적자원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할 사항으로 전체 응답자의 반이상인 52.6%가 대학과 산업체 및 연구기관간의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이라고 답했다. 성인 고등교육 수요 개발과 교육부 및 노동부 등 인적자원개발 관련 조직 개편이 각각 8.6%와 8.5%를 차지했다.

다양한 교육계획 가운데 정부의 투자 우선 순위로 세계 수준의 고등교육 행정력 확보가 7가지 개혁과제 가운데 네번째를 차지했으며 교육과 일의 세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체제 확립이 다섯번째, 그리고 자율과 책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구조의 구축이 여섯번째 순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 투자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국민의 의사만이 아니라 정부의 종합발전계획과 정부 운영방침, 교육정책 방향과 투자 의지, 투자 효과 측면에서의 투자 시기 판단 그리고 파생효과 분석 등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변수가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교육전문가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