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에 대한 법제도적∙정치군사적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평화통일시민연대와 민변통일위원회가 공동주최인 이번 토론회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법제도적∙정치군사적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했다.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장희 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뒤이어 이광철 변호사(민변통일위원회),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주제발제를 맡았다.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유영재(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이창복(평화연대정책위 부위원장), 하태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남측 대북 심리전 강행은 한국경제 악영향"=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 경우 북한보다 수십배의 경제규모를 가진 남측이 잃을 것이 훨씬 많다“며 "군사적 맞대응보다 외교와 대화를 통해 위기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건,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시켜”=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 평화 위기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결과”라며 “제재로 북한을 몰아갈 것이 아니라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조치”가 병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사태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 보여준 상징적 사건”=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군사안보도 중요하지만, 포괄적 안보인 정치안보(민주주의)와 경제안보(평화환경)도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정부비판=친북의 등식은 굉장한 오류”=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정부면 좌파 빨갱이라는 등식으로 본다”며 “이는 우리사회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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