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 경쟁력 확보에 집중”

특성화∙구조조정 등 현 방침 재확인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 구조조정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보다 강력히 시행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역 기업, 지자체, NGO 등 지역 단체들로 형성된 지역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2008년까지 GDP 대비 1%의 재정확보를 목표로 관련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결과, 교육부가 제시한 답변으로 골자는 대학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교육부의 현 입장을 재확인한 것. 이를 이해 교육부는 △특성화와 구조조정 유도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자율적인 대학 간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산∙학 협력 강화 △전문대학원제 확대 등을 현행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 질의를 받았던 지방대 육성에 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프로젝트’를 계속 시행하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으며 지방대, 지역기업, 해당 지자체, NGO 등 지역인사들이 총망라된 지역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기구 설치방안은 해당 지역에 필요한 학과를 대학에 설치하고 기업은 학생들을 취업으로 연결시켜주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국립대와 관련해서는 국립대 기성회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기성회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가 비인기과목인 기초학문을 담당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평가와 관련해서는 대교협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교육부가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위기에 처한 의대 교육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는 사후시신기증운동을 적극 유도해 시신 기증을 늘이고 시설 확충, 보관기관(3년) 철저 준수 등 기증된 시신에 대한 인권유린이 없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부족한 의대 교수를 조속히 충원하고 진료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이공계대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에 맞는 이공계 과정 개발(45억),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344억) 등 현재 추진 중인 재정사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과 이공계 출신들의 공직 진출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