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교육제도 통한 개혁 목표

탄핵정국으로 대학가에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교육공화당 창당이 추진되고 있다. 공화주의는 사회의 어느 특정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의 행복을 지향하는 정치사상으로 이 같은 공화주의에 교육 이념을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의 정당이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창당 준비에 들어간 교육공화당은 현재 발기인을 모집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안서규 경희대 경영 대학원장, 가톨릭대 안재오 강사(철학), 과학기자협회 권영일 사무총장, 한국 FLY-ASH 시멘트 안봉규 사장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육공화당은 △교육의 국가주의 △경제의 시장주의 △사회 안전망 확충 △아시아 평화 공동체 구현 △민주적 통일론 등을 기본 강령으로 하고 있다. 교육의 국가주의는 교육을 전적으로 국가에서 담당하는 독일 교육제도를 모델로 해 국가에 의한 평등한 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학벌주의와 입시 교육을 개선한다는 것. 경제의 시장주의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투자 여건 개선으로 고용창출과 경제부흥을 달성한다는 목표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과 신규 창업 육성 및 장려, 비정규직 철폐, 사회 안전망 확충, 실업 수당 혜택 기간 연장 등도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 평화 공동체 구현은 통일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은 연합체 구성이라는 것. 즉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와 아시아 전체에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적, 정치적 연합을 구성해 북한을 개방시키고 한반도의 통일이 전체 아시아의 공동 이익과 일치한다는 점을 인식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환경, 여성, 소수자 인권 문제 등도 교육 공화당의 주된 사업 목표이다. 이와 관련 안재오 강사는 “교육개혁을 제대로 수행하여 교육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교육공화당을 창당하기로 했다”면서 “발기인 모집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창당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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