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학자금 대출 한도 발표 중단”도 촉구
전국 345개 대학을 AㆍBㆍC등급으로 분류한 뒤, 부실대학 50개교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두겠다는 교과부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들은 “차제에 대학 구조조정을 포함하는 고등교육 전반의 경쟁력 제고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 교육주체들을 포괄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일방적 방식의 구조조정 보다는 민관이 협의체를 꾸려 고등교육 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보자”는 제안이다.
노조는 정부의 부실대학 선정 기준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교과부가 2010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기준 지표 가운데 재학생 충원율의 가중치를 2배가량 높임으로써 다른 모든 지표를 압도하게 했다”며 “현재 대학의 입학정원수와 미래의 학령인구 변화, 대졸인력 수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기보다는 명단에 포함시킬 대학과 전문대학의 수를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음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대학의 퇴출이 실제 이뤄진다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해당 대학의 교수·직원·학생·학부모 등에 대해 교과부가 조금이라도 고민했다면 이렇게 무성의한 접근방식을 보이진 않았을 것”이라며 “관 주도의 억지 대학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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