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시대가 온다” ①30개대 법학과 로스쿨 올인

한양대-본지 공동기획 “로스쿨 시대가 온다” <1> 로스쿨전쟁은 시작됐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로스쿨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로스쿨 시대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로스쿨은 그간 도입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으나 지금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두고 공방이 한창이다. 이에 본지는 한양대와 공동으로 총 5회에 걸쳐 로스쿨을 집중 조명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공동기획이 로스쿨의 성공적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자 - 로스쿨 도입이 임박하면서 로스쿨 유치를 위한 대학들의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법대 또는 법학과가 설치된 98개 대학 중 현재 로스쿨 유치 경쟁에 뛰어 든 대학들은 30여개 정도. 대다수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가 애당초 어렵다고 판단,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유치가 유력시되고 있는 서울대를 제외한 30여개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사개추위가 제시한 로스쿨 인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천2백명 정원안이 공공연히 거론되자 로스쿨 탈락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대학들은 그야말로 사활을 건 로스쿨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교수 확보, ‘비상’ 사개추위는 ‘학생 정원과 관계없이 최소 20명의 전임교원을 갖춰야 하며 이 가운데 20%는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워야 한다’고 로스쿨 인가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학들은 교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며 특히 실무법조인 영입을 위한 물밑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다. 판사출신 조상희 변호사를 영입한 건국대는 올해 안으로 실무경력자를 포함해 10명의 교수를 채용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다음 학기에 8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2006년까지 40명의 교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대는 현재 3~4명의 법원고위직 인사 영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학기에 5~6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이화여대는 2년 내에 14명의 전임교수를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며 이 중 4명은 10년 내외의 실무경력자로 영입이 사실상 내정돼 있는 상황이다. 백승민 전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을 영입한 연세대는 실무경력자 중심으로 오는 2학기에 10명의 교수를 채용할 계획이다. 중앙대는 올해 안으로 5~6명의 실무경력자를 채용할 예정이며 한양대는 실무형 교수를 30%선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법대 건물 신축 ‘한창’ 로스쿨 유치를 위해서는 로스쿨에 걸맞은 법대 건물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법대 단독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대학들은 법대 건물 확보가 절실한 상태. 동국대는 중앙대로부터 매입한 필동병원을 로스쿨 교육기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이 완성되면 법대가 이전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는 법대 건물 신축을 위한 예산 및 부지를 확정해 놓은 상태다. 한국외대는 이사회 의결로 10층 규모의 법대 건물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하기로 했다. 이미 법대 단독건물을 완비하고 있는 대학들도 새로운 법대 시설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법대 경쟁력을 위해 시설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국대는 5층 규모의 법학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며 1천8백평 규모의 법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대는 1천5백평 규모의 법대 건물을 추가로 신축할 계획이다. 경희대는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6층 규모의 제2법학관을 신축하고 있다. 고려대는 1천5백평 규모의 법학도서관을 신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 제2법학관 착공에 들어간 이화여대는 다음 학기쯤에는 법대 전용기숙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총 2천8백평 규모의 제1, 2법학관을 보유하고 있는 한양대 역시 2천7백평 규모의 제3법학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발 경쟁도 치열 대학들의 로스쿨 유치 경쟁은 비단 교수확보, 법대 건물 신축 등 외형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 대학들은 법학교육 정상화라는 로스쿨 본 취지에 맞도록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에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경쟁은 최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육 프로그램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해 로스쿨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뒤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경남대는 통일을 대비해 북한법 전문으로 교육과정을 특화시킬 예정이다. 경희대는 국제법무 과정을 바탕으로 한·중·일 동북아 법률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광운대는 국제거래·IT·지적재산권 3분야를 특화시킬 계획이며 동아대는 부산-항구-무역과 관련시켜 교육과정을 특화시킬 예정이다. 부산대는 해양·금융·선물거래·마약 분야를, 숭실대는 종교법 분야를, 영산대는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를, 인하대는 물류·지적재산권 분야를 각각 특화시킬 계획이다. 한국외대는 지역·국제·통상·무역·지적재산권 분야 등을 특화시킬 예정이며 한양대는 환경·노동·지적재산권 분야 등을 특화시킨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