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개선안...금리인하·특별추천제 추진
정부는 지난 1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든든학자금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기업어음증권 발행을 통한 금리 인하 △특별추천제가 도입 △생활비 상환방식 개선이 추진된다. 이는 현 정부의 대표적 친서민정책이라는 '든든학자금'의 제도 도입 당시 예측했던 실적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든든학자금이 도입되면 이를 이용하는 학생이 9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하 일반학자금대출)보다 이용률이 낮았다. 지난 2학기 든든학자금 대출 인원은 11만7168명으로 집계됐다. 올 1학기의 11만4722명에 비해 2.1% 늘어나기는 했으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 24만738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때문에 일단 대출금리 인하로 학생 부담을 완화한다는 복안이다. 장학재단에서 기업어음증권을 발행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과부는 "기업어음증권 발행 시 기존 금융기간의 단기차입보다 낮은 금리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든든학자금의 대출금리는 5.2%다. 그러나 실제로 어음증권 발행 시 금리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지는 확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과부 대학장학지원과 남혁모 사무관은 “현재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금리를 낮출 수 있을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교적 높은 성적기준(직전학기 B학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든든학자금을 이용할 수 없었던 학생에겐 재학 중 2회에 한해 특별추천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일반학자금대출에서 허용하는 제도로 성적기준이 C학점 이상인 일반학자금대출보다 든든학자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특별추천제는 해당 학기 학점 미달된 학생을 대신해 대학이 특별추천으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교과부는 “2010년 1년간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못 받은 학생이 1만2800명에 이르기 때문에 적어도 1만명 이상이 이를 통해 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생활비 상환방식도 개선된다. 그간 든든학자금으로 생활비를 대출받으면, 소득 6분위 이상 가정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이자를 상환해야 했다.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를 내야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6~7분위 학생의 생활비 대출도 든든학자금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로 인해 연간 2만6000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생활비 대출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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