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강화사업 중심 사업 재편
지난 14일 한국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추진협의회(회장 한재석 충청대학 산학협력 단장)가 주최한 한국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협의회 동계 세미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안이 발표됐다. 내년도에 바뀌는 지표와 명문전문대학(WCC)에 대한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오신종 교과부 전문대학정책과 사무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은 2600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예산 배분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이 70%, 대표브랜드 사업이 30% 수준”이라며 “다만 전문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표브랜드 사업을 통합해 선정한다. 포뮬러 지표에 따라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면 대표브랜드 사업도 자동으로 선정된다”고 말했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80개에서 73개로 줄어든 만큼, 내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균 지원액은 32억원에서 34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그렇지만 지난해 교육역량 우수 대학과 별도로 선정했던 대표 브랜드 사업을 통합 선정하게 되면서 수혜 대학 쏠림 현상도 예상된다.
가장 영향력이 높은 취업률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DB를 연계해 적용한다. 다만, 건강보험DB의 취업률과 함께 ‘유지취업율’도 반영할 계획이다. 6월1일자로 산정하는 기존 방식에 9월1일이나 11월1일에도 취업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한다. 아울러 해외취업률도 취업률에 반영된다. 비정규직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술대학에 대한 고려 방안은 올해에도 마련하지 못했다. 오 사무관은 이와 관련 “예술대학도 일부 학과들의 경우 종합 전문대학처럼 운영되고 있다. 예술대학들만 묶어서 따로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지표 중 등록금 인상지수는 등록금이 작은 대학이 유리하게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했기 때문에 절대액이 낮더라도 인상률이 높으면 손해를 봤지만, 내년에는 등록금 절대수준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해 계산하게 된다.
적립금과 이월금이 많은 대학의 불이익도 예상된다. 오 사무관은 “전문대학의 적립금, 이월금 현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적립금과 이월금을 과도하게 쌓아놓고 직접투자를 적게 하는 대학에는 규모에 비례해 국고지원을 줄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브랜드 사업은 지역 사업체와의 연관성이 주요 지표로 작용될 전망이다. 오 사무관은 “대학이 그 학과를 얼굴로 내세울 정도로 특성화된 학과를 별도 육성시키기 위해 구상된 사업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국가나 지역산업체 산업공단하고 연계해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인력을 양성했는지를 고려하겠다”면서 “약 2% 정도를 반영했는데 이 부분을 대폭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설 WCC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대책도 일부 발표됐다. WCC사업에 선정되는 20여개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각종 국고지원 사업에서 우선권을 받게 되며, 선정되는 것 자체로도 대학에 큰 홍보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설되는 우수 전문대학 장학생 지원 중 상당수가 이들 대학에 돌아가며, 선정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도록 3년 동안 특혜도 줄 전망이다.
박준 교과부 전문대학정책과 과장은 이에 대해 “백화점에도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몇몇 ‘효자상품’이 있듯이, 전문대학도 몇몇 명품대학들이 선도적으로 선정되면 전체 전문대학을 한꺼번에 이끄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첫 세미나에도 불구하고 146개 대학에서 200여명이 참가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한재석 추진협의회장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시작된 지 3년차가 됐는데, 어느 정도 정착 단계로 접어 들어가는 느낌이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강한 행동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기술인력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의 부의 척도와 경쟁력과 좌우되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길순 신구대학 산학협력단장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용섭 광주보건대학 기획실장이 지방대학·전문대학 발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했다.
김기중
gizoong@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