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내년 사업예산안 제대로 확보못해 ‘곤혹’
[제주=홍여진 기자]내년도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이하 ACE사업)’에 추가로 선정되는 대학이 4개교에 머물 전망이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추가 선정대학을 9~10개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안이 강행처리되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교과부도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은 15일 시작된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에 참석,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내년도 ACE사업에 4개교가 추가 선정될 것”이라며 “당초 교과부는 이를 20개교(올해 11개교, 내년 9개교)까지 늘릴 방안이었지만, 예산안이 강행처리 되면서 4개교 추가 선정에 대한 예산만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9개교까지 추가 지원토록 수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안이 강행 처리되면서 그 부분 반영되지 않아 곤혹스럽다”며 “9개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재부와 협의해 (선정 대학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대학 교육역량 강화 부문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3020억원이다. 이 가운데 2570억원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450억원이 ACE사업에 투입된다. ACE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50억 늘어났으며, 증액 부분은 신규 선정되는 4개 대학 몫이다.
이는 당초 교과부가 ACE 사업 신규 선정 대학을 9~10개교 정도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다. ACE사업은 4개교를 추가 선정하는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었지만, 이를 9~10개교로 늘리겠다는 게 교과부의 의지였다. 이주호 교과부장관도 지난달 29일 본지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도 사업 시행 시 추가로 10개교를 선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이런 교과부의 의지가 반영되지 못했고, 당초 안대로 4개교에 대한 지원 예산만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도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0억 줄어든 2570억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내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대학별 지원 규모는 비슷하지만, 선정대학이 조금 줄어들어 80개교 정도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2009년 88개교, 2010년에는 91개교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이 실장은 “기재부와 협의해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증액 가능성은 미지수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가 예산증액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선정 대학 추가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만약 기재부와 협의가 안 되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예산을 일부 ACE사업에 할애, 지원 대학을 추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동계 세미나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첫 날인 15일에는 이상진 실장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와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차기 회장으로는 박상규 중앙대 기획처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16·17일에는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우수 사례발표 △초청강연 △문화체험 등이 진행된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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