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과 맞물려 기존 감찰팀 조직 확대·개편
9일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의 감사관실 산하 상시감찰팀의 인력은 상시적 감찰 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박준모 감사관은 “팀장과 여직원을 빼면 실질적인 감사인력은 2명 뿐”이라며 “때문에 상시적인 감찰보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 때 그 때 처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확대·개편되는 특별감찰팀의 인력은 팀장 등을 제외한 실질 감사인력이 5명 이상 배치될 전망이다. 초·중·고교는 물론 교과부 산하단체와 고위 공무원, 대학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감찰팀 신설은 지난해 발생했던 각종 교육계 비리에 따른 것이다. 장학사·장학관 등 수십명이 얽힌 ‘교직 매매’ 사건, 수학여행 뒷돈 거래, 자율형 사립고 입시부정 등이 불거지면서 교육계가 비리 복마전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박준모 감사관은 “지난해 불거진 교육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의미도 크다”며 “특별감사팀이 신설돼 상시적인 첩보활동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에 대한 감찰에 대해선 “1차적으로 국립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립대도 예외로 두진 않을 것”이라며 “특별감찰팀은 교과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신설된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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