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대학 지원 현황 파악...중복투자 방지
교과부는 10일 이같이 밝히고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는 2013년 이후에는 각 부처에서 대학에 투자·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월22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치다. 고등교육 지원 확충을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 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각 부처의 대학에 대한 지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분석·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5억원을 투자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4년까지 총 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관 연구기관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정됐다. 또 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과도 MOU를 체결, 이들 기관의 정보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정부 부처별 대학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하반기에는 재정지원 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4분기께 시범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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