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의 완성도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부터 하고 땜질하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입학사정관제 얘기가 나오자 정책의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말로 비판을 가했다.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시행부터 하고, 문제가 발생하자 땜질처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18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험이 다양하다. 대학 졸업 직후 정치에 입문, 민주당에서 정치연수원 기획부장, 여성위원회 사업부장, 15대 대통령선거기획단 국장 등을 지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시절(1998년~2002년)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김 의원은 “운 좋게도 5년간 국정 전반을 조정하는 일을 해 봐서인지 정치적으로 내공을 쌓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내공’만 쌓은 게 아니다. 지난 2008년 18대 초선의원이 되자마자 1년 남짓 민주당 대변인을 맡으며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교과부 직원들의 대학원 특혜 장학금 의혹’과 ‘대학들의 불법 학위 장사’를 폭로해 인지도를 높였다. 앞으로도 ‘스타성’보다는 교육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파헤쳐보고 싶다는 게 그의 포부다.
- 18대 초선의원으로 교과위에서 활동하며,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09년과 201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그간 의정활동을 회고해 본다면.
“정치 입문 뒤 2008년 초선의원이 돼 대변인을 맡으면서 13개월 동안 무척 바쁜 일정을 보냈다. 정권이 교체되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까지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루를 전쟁 치르듯 살았다. 18대 국회에 들어와 2년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 옮겨온 게 작년 6월부터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한 게 도움이 됐다. 5년간 국정 전반을 조정하는 일을 해 봐서인지 정치적으로 내공을 쌓았다는 느낌이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 소속돼 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육계의 모럴해저드를 파헤쳐 보고 싶다.”
- 최근 KAIST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입학사정관제가 도마에 올랐다. 입학사정관제의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가?
“제도가 100% 완벽할 수는 없어도 80~90%는 갖춘 다음에 시행해야 하는데, 일단 시행부터하고 땜질해 나가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는 교육당국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다. 현재로선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특혜성 시비를 방지할 대책이 상피제(相避制)밖에 없다. 이 또한 입학사정관들이 신고를 안 하면 검증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통로로서의 입학사정관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의문이다. 올해부터는 입학사정관제 확대보다는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다고도 했지만, 이는 정책 시행의 선·후과 뒤바뀐 것이다. 먼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생 자살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강화돼야 한다.”
- 해마다 등록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현 정부의 공약인 ‘반값 등록금’에 대해 민주당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을 가기 위한 전쟁이다. 학부모들은 거기에 허리가 휘고, 과다한 경쟁으로 인성교육도 못하고 있다. 대학을 가도 열정을 갖고 학문탐구를 하기보다는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해 대학을 마쳐도 취업이 안 돼 다시 졸업을 유예하고 있다. 깊이 있는 공부보다는 어학연수, 자격증 등 ‘스펙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그런 점 때문에 현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제시했을 때 지지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나몰라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옛 재단 경영진 편들기’가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선대·상지대 등 이미 정이사가 선임된 대학의 내부진통이 여전한데.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의 경우 문민정부가 사학비리 척결 대상 1호로 지정한 바 있다. 지금의 한나라당이 문민정부를 이은 정치 세력인데, 이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을 보고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했다. 향후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11명의 사분위원 중 대법원장 추천(5명)비중이 너무 크고, 위원장도 이중에서 맡도록 돼 있다. 교육계·시민단체에서도 사분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현재 정이사 명단은 사분위가 결정하지만, 최종적인 행정처분은 교과부 장관이 한다. 따라서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경우 교과부와 사분위가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다.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 분쟁사학의 정상화에 대한 직접적 권한은 교과부가 갖고, 사분위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
-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 이후 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이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김 의원의 의견은.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교과위에 상정돼 논의한 적이 없는데도 날치기로 통과됐다. 특히 그간 여야 교과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교과부가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서울대 역시 자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 때문에 서울대 법인화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 무효다. 민주당이 서울대 법인화 폐지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인화는 국립대의 지배구조를 사립대와 같이 자율적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지만, 사립대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