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립대 법인화 반대 결의대회’에선 서울대 법인화 반대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300여명은 1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11년 등록금예산 삭감과 국립대 법인화를 규탄했다.


대학생들이 매년 치솟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정부의 미비한 대책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직접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박지은 7기 한대련 의장(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은 “올해 2월 졸업한 대학생 10명중 7명이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며 1인 평균 부채 규모는 1125만원에 달한다”며 “학생들이 빚을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로 84.3%가 학교 등록금을 꼽았다”고 지적했다.


대학생들은 이어 지난해 여·야 합의로 설치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대표는 구색 맞추기식으로 들어가있는 현실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화여대 류이슬(24) 총학생회장도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학교 측 5명과 학생 측 3명으로 구성됐다"며 "학생들은 의결권도 없어 사실상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등록금심의위원회 법안의 맹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측에 비해 숫자도 적게 배치되고 있다”며 “또 현재 학교 측의 회계 감사자료 등 등록금 심의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날 집회에 앞서 열린 ‘국립대 법인화 반대 결의대회’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서울대 법인화법’ 를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서울대가 법인화 되면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이 더 오르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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