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0조9천억...1인당 사교육비도 0.8% ↓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2010년 사교육비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1012개교, 학부모 약 4400명을 대상으로 연 2회(2010년 6월과 10월)에 걸쳐 실시됐다.
그 결과 2010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2009년 21조 6000억원 보다 7541억원(3.5%)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4만원으로 2009년 24만2000원 보다 2000원(0.8%) 줄었다.
사교육비 증가율은 지난 2006년까진 연 평균 12.1%의 증가율을 보이다 2008년 4.3%, 2009년 3.4%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0년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고교 입시제도 개선, 학원 교습시간 단축, 사교육없는 학교 사업 등의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며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효과는 보다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학급별 사교육비 규모는 △초등학교 9조7080억원(5.1% 감소) △중학교 6조396억원(3.6% 감소) △일반고 4조7512억원(0.7% 감소)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특성화고는 3730억원을 기록, 전년 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초등학교는 0.1%(24.54→24.52만원), 중학교 1.9%(26→25.5만원), 일반고 1.5%(26.9→26.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사교육비 감소율이 가장 컸으며, 특성화고는 유일하게 11.7%(6→6.7만원) 증가했다.
교과부는 “특성화고는 높은 대학 진학률(2010년 71.1%)로 진학대비 사교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북(5.1%)·충남(4.8%)·경남(4.2%)이 감소세를, 전북(4.5%)·전남(3.1%)·제주(2.8%)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2.1만원)·경기(27.1만원)·대구(25만원)가 전국 평균(24만원)보다 높았고, 전북(16.4만원)·전남(16.8만원)·충북(17.4만원) 등 나머지 13개 지역은 평균보다 낮게 조사됐다.
감소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과 경북으로 각각 학생 1인당 월평균 1만원씩 감소했다. 교과부는 시·도별 사교육비 경감 결과를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와 교부금 교부에 반영한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사교육비 경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운영 중인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은 2009년 5.1%에서 2010년 55.6%로 전년대비 4.3%p 증가했다. 참여율은 일반고 학생(84.6%)이 가장 높고, 초·중학생 참여율이 각각 45.0%, 50.0%로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특기적성을 위해, 중·고등학생은 교과보충을 위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았다. 특히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1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과부는 “2010년을 기점으로 사교육 팽창, 공교육 약화의 악순환 고리가 차단되었다고 보고, 금년부터는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체제를 구축하는데 보다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도별 총 사교육비 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2010 |
|
총 사교육비 |
200,400 |
209,095 |
216,259 |
208,718 |
|
실질 총 사교육비 |
180,703 |
178,257 |
179,022 |
167,645 |
|
(사교육관련물가지수, 2005년=100) |
110.9 |
117.3 |
120.8 |
124.5 |
▼ 연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
2007 |
2008 |
2009 |
2010 |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22.2 |
23.3 |
24.2 |
24.0 |
|
1인당 월평균 실질사교육비 |
20.0 |
19.9 |
20.0 |
19.3 |
|
(사교육관련물가지수, 2005년=100) |
110.9 |
117.3 |
120.8 |
124.5 |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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