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정부·민간 투자계획 근거로 계측
이에 따르면, 국가 R&D 투자규모 52조5000억원 중 민간기업의 투자 비중은 71.7%(37.6조원)이다. 정부 투자는 28.3%(14.9조원)을 차지했다.
정부 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8.7%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4년간(2008년~2011년) 연평균 정부 투자 증가율은 10.3%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국(32.7%)·영국(36.8%)·프랑스(41.5%) 등에 비하면 아직 정부투자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민간 투자를 합산한 올해 R&D 투자는 전년대비 12.5% 증가가 예상된다. 최근 4년간의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R&D 투자의 사용주체는 민간이 73.9%(38.8조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공기관(15.5%, 8.1조원), 학계(10.6%, 5.5조원) 순으로 사용 비중이 높았다. 공공기관에는 정부출연 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비영리 연구소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민간 기업은 자체적으로 총 37.6조원을 R&D에 투자할 계획이지만, 학계·출연연은 R&D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선 총 5.5조원 중 정부재원이 4.9조원(89.3%)를 차지했다. 민간재원은 6000억원(10.7%) 불과했다. 출연연은 6.3조원 중 정부재원이 97.4%(6.1조원)를 차지했다. 민간재원은 2.6%(2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김영식 교과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금번 국가 R&D 투자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국가 R&D 투자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이를 국가의 전략적 R&D 포트폴리오에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단위 : 억원 >
|
사 용 주 체 재 원 |
민간 (민간기업체, 정부투자기관) |
연구계(공공연구기관) |
학계 (국․공립대, 사립대) |
합 계 | ||||
|
계 |
출연(연) |
국공립(연) |
기타 비영리 | |||||
|
민간 |
366,573 |
3,901 |
1,620 |
68 |
2,213 |
5,942 |
376,416 | |
|
정부 |
22,000 |
77,369 |
61,592 |
9,367 |
6,410 |
49,533 |
148,902 | |
|
합 |
계 |
388,573 |
81,270 |
63,212 |
9,435 |
8,623 |
55,475 |
525,318 |
|
비중 |
73.9% |
15.5% |
12.0% |
1.8% |
1.6% |
10.6% |
100.0% | |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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