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브랜드는 교육역량 우수대학에게만 자격 부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역량 우수대학의 지표는 △취업률 지수 25%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20% △산학협력 수익률 5% △교육비 환원율 20% △전임교육확보율 10% △장학금 지급률 12% △학점관리 지수 3% △등록금 인상 지수 5% 로 결정됐다. 지난해 지표와 비교할 때 취업률 지표는 20%에서 25%로 등록금 인상 지수는 2.5%에서 5%로 비중이 높아졌으며, 장학금 지급률은 15%에서 12%로 비중이 다소 줄었다.
교과부 전문대학과는 “올해 취업률 지표에는 해외취업률과 건보DB의 유지 취업률이 반영되며, 건보DB 취업자 중에도 입학 당시 기 취업자를 제외해 취업률이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을 막을 것”이라며 “등록금 산정방식을 보정해 사립대와 국공립대학의 재정지표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학금이 교육비환원율과 장학금지급률에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교육비환원율에서 장학금 및 보조사업비 항목을 제외할 예정이다.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의 신청자격은 교육역량 우수대학에 선정된 대학으로 제한된다. 올해는 대표 브랜드 사업의 계속성(참여학과의 지속성)을 반영해, 2010년도 대표 브랜드사업 참여학과와 2011년도 참여학과가 다른 경우 감점할 방침이다. 또한 선정된 대학은 총 지원금액의 15% 이상을 임상실습비나 현장실습비 등의 현장실습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과부는 “취업 및 학생 창업 활성화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예비 기술 창업자 육성, 창업교육 패키지 등)에 선정된 대학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100% 이상을 교육역량 사업지원비로 추가하여 창업지원 관련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사업관리비 12억원을 제외한 2588억원이 사업비로 집행된다.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1812억원이 교육역량 우수대학에, 30%에 해당하는 776억원이 대표 브랜드 사업에 배정된다. 이에 따라 교육역량 우수 대학에 선정되는 80개 내외의 대학은 약 22억 7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대표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은 9억 7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조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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