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는 ‘교육 공공성 파괴’

전국대학노조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가 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소속 교직원, 학생 등 17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결의문 발표를 통해 “서울대를 시작으로 국립대를 법인화하는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가하는 것”이라며 “교육 공공성을 파괴하고 대학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을 가져올 국립대 법인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법인화로 대학은 수익사업에 목을 매게 돼 순수학문과 기초학문이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대학 발전이 더딘 것은 시장경쟁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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