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김병준 사의 "잘됐다”

"진작 사퇴했어야 했다" ... "코드인사 더 이상 안돼"

2일 오전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의 표명과 관련 학계에서는 윤리성을 갖추지 않은 수장이 교육부를 제대로 이끌어 갈 리 없다면서 “다행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윤리성 여론을 무시한 인사가 김병준 부총리 본인이나 현 정부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김세균 공동의장(서울대)은 "진작 사퇴했어야 하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는 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늦게라도 사퇴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김 부총리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시인한 내용 자체만으로도 교육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윤리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일부 학계의 관행이라고 불리는 부조리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학계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교협 소속 동아대 김광철 교수도 "그 동안의 진행돼 온 과정들을 보면 더 이상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교육수장으로서 또 학자로서의 도덕성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하면서 그동안의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인물,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열린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교육수장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도 “기본적으로 교육부 수장의 자격조건으로 중요한 것은 학문적 도덕성”이라며 “표절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 교육부 수장으로 교육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박종열 회장(경북대) 역시 이번 김부총리 사의 표명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논문재탕, 자기표절 등의 의혹에 대해 "자기표절이나 같은 내용을 제목만 바꿔서 서로 다른 학회지에 낸다는 것은 학자로서 상상할 수 조차 없다"라며 "이번 일이 기본적으로 학문사회의 윤리성을 재정립해야할 시기가 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계는 자성적인 태도로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규홍 서원대 교학처장은 “여론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인사를 해서 결국 본인에게도 누가 되고 대통령에게도 누가 됐다”며 “대통령이 혼자 판단한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가진 문제와 여론을 고려해서 차기 부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노조 박정원 상지대 교수 역시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사 방식으로 매번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는 정부가 교육 개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악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코드인사가 학문기반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교수,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차기 부총리에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박 회장도 코드인사는 더 이상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성과 도덕성, 미래지향적 시각을 고루 갖춘 인물이 교육수장이 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의 정치성을 띤 인물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전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통치 스타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심에 서 있는 김병준 부총리가 문제를 일으켰으니 여론이 들끓지 않을 수 없다”며 “본인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사의를 표명한 것이) 오히려 잘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학팀 공동(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