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2명 중 1명 “3불 폐지해야”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본고사 금지’ 폐지 가장 높아

국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2명 중 1명은 이른바 ‘3불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고사 금지’ 조항에 대한 폐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아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 혹은 완화’를 요구하는 대학들의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가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 1,3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2%가 ‘3불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 유지해야 한다는 37.5%보다 많았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 전면 폐지(16.0%)보다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39.2%)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3.9%와 13.6%였다. 3불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각각의 정책에 따라 온도차가 있었다. 대학별 본고사 금지는 폐지 주장이 많았지만 고교등급제는 폐지-유지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기여입학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폐지 주장을 앞섰다. 대학별 본고사 금지에 대해서는 54.6%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면폐지(19.3%) 주장도 있었지만 단계적으로 폐지해야(35.3%) 한다는 신중한 의견이 많았다.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4%였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16.9%로 나타났다. 고교등급제 금지는 폐지-유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응답자의 47.7%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45.9%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3.3%로 더 많았다.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25.9%)과 더욱 강화해야 한다(27.4%)는 의견이 비슷했다. 반면 전면 폐지는 14.3%, 단계적 폐지는 25.2%로 나타나 3불 정책 가운데 유지 의견이 가장 높았다. 한편, 참여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1.7%나 됐다.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5.2%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6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