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질 저하 우려...대학 아닌 정부가 나서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등록금 인하 논의에서 대학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과 정부 재정지원 확충을 촉구했다.
김영길 대교협 회장(한동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사회를 마친 뒤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논의가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재정확충 없이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이 글로벌 무대에 나가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대학 교육의 질을 생각할 때 (대학이)무조건 등록금을 낮추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대신 정부의 재정지원 확충을 촉구했다, 그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 완화 논의는 국가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늘리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교협은 이날 이사회 뒤 배포한 ‘등록금 부담완화 논의와 관련된 대학총장들의 건의문’에서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적립금 적극 활용 △학생 장학금 확충 노력 △기부금 모집 노력 강화 △대학의 재정 효율화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학운영의 부실요소 제거 등을 대학의 자구노력 방안으로 제시했다. 적립금 활용에 대해선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대교협 내 분과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활용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황대준 사무총장은 “각 분과별 전문성에 맞게 과제를 맡아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고등교육 재정확충을 위해 소액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도입, 재정수입 다변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대학에 대한 기부·투자여건 마련을 위한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 확대 등 구체적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는 최근 반값 등록금 논의가 대학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열렸다. 회의는 김영길 회장, 박철 부회장(한국외대 총장), 우형식 부회장(금오공대 총장) 등 이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사진 : 한명섭 기자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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