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대학 부담으로 이어질까 ‘우려’
김영길 대교협 회장(한동대 총장)은 이날 이사회 뒤 “교육의 질을 생각할 때 (대학이) 등록금을 낮추긴 어렵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는 반값 등록금 논의가 자칫 ‘대학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학에 부담 주지 말고 정부 지원을 늘리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올해까지 3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 드라이브를 감안할 때, 이번 반값 등록금 논란도 대학으로 ‘불똥’이 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정부가 국가장학예산을 늘릴 테니 대학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등록금을 낮추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이사회 뒤 가진 브리핑에서 김 회장이 OECD국가 평균(GDP대비 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예산(GDP대비 0.6%)을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등록금이 오른 게 대학의 탓만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물론 대학도 손 놓고 있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적립금 문제부터 얘길 꺼내든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길 회장은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적립금 적극 활용 △학생 장학금 확충 노력 △기부금 모금 노력 △재정 투명화를 통한 부실요소 제거 등을 자구노력으로 제시한 배경이다.
특히 대학 등록금을 논의하면서, 대학이 논의에서 빠진 데에 대한 반발감이 컸다. 대교협 관계자는 “회장단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날 회의가 열리게 됐다”고 전했다. 김영길 회장(한동대 총장), 박철 부회장(한국외대 총장), 김윤수 부회장(전남대 총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얘기다.
이날 회의에는 대교협 이사 정수 21명의 가운데 15명이 참석하고, 6명이 권한을 위임했다. 긴급 소집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총장들의 참석률이 높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을 방문, 등록금 문제를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교협과는 눈에 띄는 협의가 없었다. 대학 총장들 사이에서 “대학은 빠지고, 오히려 교총이나 시민단체가 등록금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황대준 대교협 사무총장은 “이날 이사회는 최근의 등록금 논의에서 당사자인 대학이 빠지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에 대한 반작용”이라며 “앞으로도 대학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대학 간 협의체인 대교협이 나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신하영
press75@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