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대학에 국가·지방재정 투자 확대”

산·학·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간담회서

대학 재정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정부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0일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을 대학에 투입하는 길을 넓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 간담회“에서 ”대학경쟁력은 국가경쟁력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도 세계 50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인 ‘학생 1인당 투자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이 비용을 줄이고, 보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푸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 1인당 투자비 확대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방향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최소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탕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또 △국제 수준의 평가 시스템 마련 △대학이 배출하는 인재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사이의 불균형 해소 △총장 선출과정 개선 및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주축이 돼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학, 기업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산업계 쪽에서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포함한 경제5단체가 모두 참여했고, 대학 쪽에서는 이장무 대학교육협의회장, 최현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 손병두 사립대총장협의회장, 정창영 대학평가기획위원회장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등교육 경쟁력이 뛰어난 미국도 최근 정부와 기업, 대학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 이 모임을 정례화하고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우리 고등교육의 질과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