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당시 10년 후 채권누적 40조 추산
1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ICL의 신청자격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B학점 이상이다. 이런 자격기준을 낮출 경우 정부가 져야 할 채무 부담은 가중된다. ICL 이용자가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며 사회적 비판을 받으면서도 기준을 완화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지난해 ICL제도를 도입하면서, 연도별 채권발행액을 추산한 결과 약 10년 후인 2020년엔 누적 채권발행액이 40조원에 달했다. 오는 2014년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서고 꾸준히 증가해 △2017년 32조원 △2020년 40조원 △2022년 42조원에 이른다. 이는 기존 일반학자금대출의 누계 채권발행액도 포함한 수치다.
물론 상당부분은 대출자가 상환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에 비춰 상정한 채무불이행률(10.8%)을 적용할 경우, 4조원이 국가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이 같은 추계에선 △물가인상률 3% △등록금인상률 3% △임금인상률 5% △채무불이행율 10.8%을 ‘재원추계 기본가정’ 조건으로 설정했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당시 ICL은 대졸자 취업률, 대학 진학률, 예상 상환률,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7%의 금리를 설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일부 자금을 어음증권발행 등으로 충당, 금리를 4.9%까지 낮췄다.
ICL은 대학생이 졸업을 하고나서 취업 후 본격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때문에 제도 도입 이후 20~30년이 지나야 본격적인 상환이 이뤄진다. 장학재단의 재원추계에서 연도별 채권발행액이 2022년 42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0년에는 27조원으로 낮아지는 이유다.
정부가 신청요건 완화를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는 채무불이행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점 요건은 해당 학생의 성실도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향후 상환능력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라며 “현재 전체 대학생의 70%가 B학점 이상을 받기 때문에 까다로운 자격조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그 정도의 성적 제한을 두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학자금 대출관련 추계는 이용자를 70만명 이상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 하다. 이용자가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채권발행액도 그만큼 낮아질 전망이다.
장학재단이 지난 4월 5일 발표한 ‘201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결과’에 따르면, 올 1학기 총 대출인원은 37만2898명이다. 이 가운데 ICL 대출을 받은 학생은 15만3227명으로 전체의 41.1%에 해당했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내년 이후부터는 ICL 이용자의 상환이 조금씩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실질 이용자도 제도 도입 당시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다시 추계를 해야 할 상황”라고 전했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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