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간접경비 확대는 ‘제살 깎아먹기’

연구비 안에 포함돼 직접비는 줄어들어…별도 예산 편성 따라야

“대학이야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지만 예산이 분리되지 않으면 ‘제살깎기’일 뿐이다.” 대학 연구비 간접경비 비율 확대를 두고 한 사립대 연구비 담당 직원이 내뱉은 말이다. 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대학 연구비 간접경비 비율을 상향 조정했지만 대학들은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7일 연구비 중 간접경비 비율을 현행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했다. 간접경비는 연구에 직접 들어가는 직접비와 인건비 외에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 지원경비, 비품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말하며, 과기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대학의 경우 지난해까지 15% 범위 내에서 적용해 왔다. 하지만 실제 대학연구 현장에서는 간접경비가 이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와 실사를 벌여 올해 간접경비 비율을 대학에 따라 3~20%로 조정했다. 실사를 받은 47개 대학 중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등 45개 대학은 15%에서 20%로 올렸다. 연구비 관리인증제 시범기관에 선정된 성균관대와 포스텍은 23%를 간접경비로 인정받는다. 실사를 받지 않은 대학은 교육부의 연구비 중앙관리 심사등급(A~C)에 따라 각각 15%(43곳), 10%(109곳), 5%(14곳)를 적용하고, 이마저 받지 않은 나머지 대학은 3%만 인정한다. 과기부는 “연구비 사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연구 환경을 선진화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간접경비를 직원성과급이나 대응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해 간접경비 비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간접경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교육부는 연구비 외에 간접비를 별도로 지급하지만 과기부 등 나머지 부처는 간접비가 연구비 안에 포함돼 있어 실제 연구비는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박진배 연세대 연구처장은 “대학 현장에서는 실제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접경비 비율을 올리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간접경비를 연구비 외에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 김문규 팀장은 “개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기자재 구입 등 연구 인프라 구축에는 도움이 되지만 연구자가 받는 연구비는 줄어들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부처에 따라서는 지금도 15%를 안 지키는 곳이 많고 심지어 간접비를 전혀 인정 안 하는 사업도 있다”며 “전체 ‘파이’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다른 부처나 기관이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기부 연구개발조정관실 박상영 사무관은 “사업의 특성이나 과제 성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강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가 R&D예산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 확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