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허용

김신일 부총리, 제주 관훈토론회서

사립대 적립금을 유가증권 등 제2금융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의 유휴 부지에 수익사업을 위해 외부인이 건물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될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1일 오후 제주 서귀포KAL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대학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수익창출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립대 전체 적립금은 5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안정성을 고려해 제1금융권 투자만 허용되다 보니 수익률이 4%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하버드대나 예일대 등 미국의 유명 사립대는 연간 20%대의 고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김 부총리는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의 3분의 1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토지”라며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재산을 고수익용으로 바꿀 경우 법인세와 주민세를 경감시키고, 교육·연구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간 기부금 유치 확대를 위해 기업의 기부금 손금 인정 비율을 확대하고, 개인 소액 기부금과 기업이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 부총리는 투자 우선순위 조정, 국채 발행 등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 확충을 위해 다양한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