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TF 구성 뒤 중구난방, 민주 “추경 먼저”
■ 한나라당 등록금 완화 ‘엇박자’=2일 정치권과 대학학가에 따르면, 처음 화두를 던진 한나라당은 등록금 완화 방안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초기에는 소득 하위 50%까지 국가장학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최근 등록금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후에는 ICL(취업후학자금상환제) 개선 등 모든 방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등록금 완화방안에 대해 “소득 하위 50%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를, 차상위나 차차상위의 경우 50% 또는 30%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일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명목)등록금 인하방안,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대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이런 황 원내대표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칫 대학에도 ‘불똥’이 튈까 조심스러워 한다. 정치권이 언제든 ‘대학도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줄이라’고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이날 황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며 대학을 간접 압박했다. 그러나 황대준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들에게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등록금을 낮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학 등록금 인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등록금,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등록금 문제가 사회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5000억원은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1000억원) △ICL 대출금리 인하(3%)에 따른 지원 예산(520억원) △차상위 계층의 장학금 복원과 소득 1분위(연소득 1238만원 이하) 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2800억원)으로 쓰자는 얘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일 5000억원 추경예산 확보를 비롯해 △등록금 액수 상한제 도입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폭 개선 등을 등록금 완화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동당과 등록금넷은 5대 입법안을 골자로 하는 ‘정부책임등록금제’를 주장하고 있다. 5대 법안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사립학교법 등을 입법하거나 개정하자는 얘기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점은 민주당과 의견이 같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통해 등록금 완화는 물론 시간강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내국세의 10%를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신설을 강하게 주장한다. 민주노동당은 “매년 10조원 안팎의 재정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고, 시간강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금 부담을 낮추면서, 대학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도 이에 대해 지지를 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지난 2일 “내국세 10%를 고등교육재원으로 확보하고 사립대에 법정부담금 납입을 의무화하면, 13조 1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은 대환영이다. 황대준 사무총장은 “OECD 국가 평균으로 보면, 대학 운영예산의 정부 부담률이 60% 이상”이라며 “한국의 경우 정부부담이 21%에 불과하고 나머지 71%를 학생·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등록금 완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하영
press75@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