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 금지’ 풀리나

김신일 관훈토론회서 “지필고사 아닌 본고사 논의 가능”

3불 정책 가운데 본고사 금지 조항이 가장 먼저 풀릴 것인가. 3불 정책 재검토 논의 자체를 거부해온 교육당국이 본고사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1일 오후 제주 서귀포KAL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고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가 아니라면 대학별 본고사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고사를 막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본고사의 기준은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대학이 그렇게 출제하는 것이라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부에서는 논술도 하지 말라고 한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논술과 구술면접 등에서 소위 영어 해석, 수학 문제 풀이 식으로 본고사 형태로 시험이 이뤄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 일부 문제를 삼은 것”이라며 “고교 교육과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부총리는 “학생이 속해 있는 집단의 평균적인 성적으로 학생 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학재정 확충 수단의 하나로 대학들이 허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경제·사회적 기여로 입학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균등에 위배되며 사회적 위화감과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외국에서 보면 ‘한국 대학은 입학은 매우 어려운데 졸업은 그렇게 쉬울 수 없다”며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보다는 대학 본연의 임무인 더욱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