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유치전쟁 총성 울렸다'

전담조직 본격가동, 유치못하면 '3류대학' 위기감 확산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면 3류 대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새해 들어 각 대학들의 로스쿨 유치작업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법학 전문대학을 표방하고 있는 영산대가 최근 ‘로펌’을 설립한다고 밝힌 가운데 타 대학들도 전문인력 확보, 전용 건물 신축 등 로스쿨 유치작업에 본격 나섰다. 우선 각 대학들은 ‘최소 20인 이상의 전임교수에 교수대 학생비율이 1대12 혹은 1대 15 이하가 돼야하고 전임교수 중 20%이상이 법조실무 경력자여야 한다’는 로스쿨 인가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29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는 고려대는 영어강의가 가능한 미국법 교수와 학문적 능력을 갖춘 부장급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채용해 나갈 계획. 연세대는 지난해 실무경험이 있는 미국변호사와 국내변호사를 1명씩 채용했으며 현재 22명인 법대교수를 올해 안으로 3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전임 교수 26명을 확보하고 있는 이화여대는 향후 2년 내에 14명의 전임교수를 충원하는 등 실력 있는 법조인 초빙에 적극 나섰다. 지방대학들도 현직 법조인들을 교수로 영입하면서 로스쿨 유치경경에 본격 뛰어 들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지난 연말 각각 4명의 현직 법조인을 영입했다. 다른 대학들도 이미 한차례 전임교원 보강을 마쳤거나 실무형 교수 초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적 확보와 함께 각 대학들은 시설투자에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법률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화시설 등 전문교육을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고려대는 지난 2002년 법학관 신관건물을 완공한데 이어 3~4층 단일 규모의 법학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양대는 현재 3개동의 법대 건물이외 제4법학관을 신축할 계획이며 성균관대는 지난 연말 모의법정과 법학도서관, 전용열람실 등을 갖춘 지상5층 지하3층 규모의 법대단독건물을 완공했다. 경희대는 기존 법학관 이외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2천평, 5층 규모의 제2법학관 신축에 들어갔으며 건국대는 모의법정, 전용열람실, 법학도서관 등을 갖춘 법대 단독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동국대는 지난해 중앙대로부터 인수한 필동병원을 법대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조선대는 오는 6월 법대 단독건물을 완공할 계획이며 충남대와 충북대 등도 법대 전용건물 신축을 서두르고 있다. 로스쿨 유치를 위한 대내외 전담 조직도 속속 꾸려지고 있다. 영산대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부구욱 총장을 중심으로 교수·변호사 등 30여명 규모의 로펌을 설립, 로스쿨 유치에 본격 나섰다. 중앙대는 지난해 12월 법대교수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설립추진위원회’를 총장직속기관으로 설립했으며 경북대는 법대교수 6명으로 구성된 ‘로스쿨준비팀’을 출범시켰다. 한양대도 지난해 법학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로스쿨을 방문, 시설·교육인력 등을 파악하고 법대졸업생들이 후원회를 결성했다. 경희대는 지난 연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화여대는 대외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