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등록금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5월 30일 열린 긴급 이사회는 최근의 반값등록금 논란이 대학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열렸다. 등록금 논의과정에서 그간 당사자인 대학이 소외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영길 대교협 회장(한동대 총장)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마친 뒤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논의가 고등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재정확충 없이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이 글로벌 무대에 나가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교육의 질을 생각할 때 (대학이) 무조건 등록금을 낮추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대신 정부의 재정지원 확충을 촉구했다, 그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국가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늘리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반값 등록금 논의가 자칫 ‘대학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학에 부담을 주지 말고 정부 지원을 늘리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올해까지 3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 드라이브를 감안할 때, 이번 반값 등록금 논란도 대학으로 ‘불똥’이 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날 이사회 뒤 가진 브리핑에서 김 회장이 OECD국가 평균(GDP대비 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예산(GDP대비 0.6%)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등록금이 오른 게 대학의 탓만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물론 대학도 손 놓고 있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적립금 문제부터 얘길 꺼내든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길 회장은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적립금 적극 활용 △학생 장학금 확충 노력 △기부금 모금 노력 △재정 투명화를 통한 부실요소 제거 등을 자구노력으로 제시한 배경이다.

특히 대학 등록금을 논의하면서, 대학이 논의에서 빠진 데에 대한 반발감이 컸다. 대교협 관계자는 “회장단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날 회의가 열리게 됐다”고 전했다. 김영길 회장(한동대 총장), 박철 부회장(한국외대 총장), 김윤수 부회장(전남대 총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얘기다.

이날 회의에는 대교협 이사 정수 21명의 가운데 15명이 참석하고, 6명이 권한을 위임했다. 긴급 소집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총장들의 참석률이 높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황대준 대교협 사무총장은 “이날 이사회는 최근의 등록금 논의에서 당사자인 대학이 빠지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에 대한 반작용”이라며 “앞으로도 대학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대학 간 협의체인 대교협이 나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