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의원총회 열어 당론 최종확정
변재일 민주당 반값등록금특위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을 동시에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방식은 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 위원장은 “사립대 등록금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 중 일정분에 대해 고등교육 교부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데 특위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사립대에 대한 고등교육 교부금 지원 조건은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해 법률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또 “등록금 인하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신학기부터 실시된다”며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의 50%를 인하한다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내국세의 4% 수준인 연간 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예산규모가 310조 정도인데 그중에서 6조원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문제”라며 “현 정부가 추가감세 계획만 철회해도 그 정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민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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