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등록금 대책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반값 등록금’ 논란이 정부 재정지원을 3년간 6조8000억 원 증액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등록금 논란을 촉발시킨 건 황우여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그는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며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해, 등록금 인하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내년 예산 증액규모는 1조5000억 원에 그쳤다. 대학도 50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증액하려던 규모와 같다. 여당 등록금 대책이 여기에 대한 ‘프러스 알파’냐는 질문에 정부 당국자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내년 고등교육예산 1조원을 증액, 이 중 절반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재원 마련보다 애당초 교육당국이 추진하던 예산 증액에 슬쩍 ‘묻어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결국 기존 국가장학금에 증액 예산을 끼워 넣는 데 그칠 것이란 예상도 넘어서지 못했다.
그나마 재원마련 방안에서 당정 간 합의라도 도출했다면 다행이다. 한나라당 발표에 기획재정부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예산담당부서가 벌써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4.27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돌리고자 무리하게 등록금 카드를 빼든 데에 있다. 정치적 계산속에 꺼내든 카드다보니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방안이 빠지고 말았다. 한 달여간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뒤 내놓은 결과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대책이 나온 이유다.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 확보에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예산당국과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니, 2013년과 2014년 증액 예산을 조달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결국 정작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변죽만 올린 꼴이 됐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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