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들 9년간 3조원 인건비 부당 사용

서울대 4308억 최다...부산대·경북대·전남대 순

국립대 학생들이 낸 등록금 가운데 약 3조원이 교직원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24일 교과부로 부터 제출받은 ‘2002~2010년 국립대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40개 국립대가 9년간 급여성 인건비로 총 2조8172억원이 급여성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액 규모로는 서울대가 430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대 2065억 △경북대 2001억 △전남대 1644억 △강원대 1469억 원 순으로 인건비 지급액이 많았다.

급여성 인건비가 기성회 회계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은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됐다. 서울대는 이 기간 동안 기성회 회계 세출결산액 1조5976억 원 중 27%를 인건비로 지급했다. 이어 충북대 24.8%, 경북대 23%, 부산대 22.7%, 강원대 22%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립대 기성회비는 쌈짓돈’, ‘교직원 돈잔치’로 불리며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과 관련해 교과부가 처음으로 국립대별 평가를 통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교과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2012년 교원정원 배정에 반영하고, 문제가 드러난 대학은 국고지원액 삭감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국립대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단위 : 백만원, %)

연번	대학명	세출결산액	금여보조성 인건비	비율
1	강릉원주대*	235,112	52,384	22.3
2	강원대	653,838	146,925	22.5
3	경남과기대*	157,867	40,455	25.6
4	경북대	868,929	200,138	23.0
5	경상대	516,242	114,469	22.2
6	경인교대	93,722	20,443	21.8
7	공주교대	50,260	13,066	26.0
8	공주대	427,863	80,731	18.9
9	광주교대	56,686	12,532	22.1
10	군산대	231,609	42,504	18.4
11	금오공대	199,987	27,339	13.7
12	대구교대	70,249	17,731	25.2
13	목포대	226,735	46,991	20.7
14	목포해양대	66,604	16,485	24.8
15	부경대	520,199	116,625	22.4
16	부산교대	56,946	12,015	21.1
17	부산대	911,323	206,596	22.7
18	서울과기대	377,626	61,462	16.3
19	서울교대	85,425	14,518	17.0
20	서울대	1,597,645	430,810	27.0
21	순천대	224,911	41,517	18.5
22	안동대	192,204	35,387	18.4
23	전남대	809,882	164,423	20.3
24	전북대	663,451	136,792	20.6
25	전주교대	44,704	9,368	21.0
26	제주대	339,840	70,204	20.7
27	진주교대	47,857	12,943	27.0
28	창원대	272,892	49,713	18.2
29	청주교대	44,779	7,100	15.9
30	춘천교대	49,855	12,074	24.2
31	충남대	722,532	142,490	19.7
32	충북대	511,828	127,036	24.8
33	충주대	226,918	48,614	21.4
34	한경대	171,667	28,819	16.8
35	한국교원대	197,299	28,220	14.3
36	한국방송통신대	802,409	111,408	13.9
37	한국재활복지대	10,335	4,417	42.7
38	한국체육대	74,843	17,988	24.0
39	한국해양대	193,223	42,622	22.1
40	한밭대	245,771	51,916	21.1
	계	13,252,067	2,817,270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