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총장협회(회장 이현청 상명대 총장, 이하 총장협회)는 지난 7일부터 감사원이 벌이고 있는 사립대에 대한 감사가 위헌 소지가 있고 대학 자치를 훼손한다며 감사 재고를 요청했다.

9일 총장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양건 감사원장과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앞으로 각각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계획 재고 건의’,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한 건의’ 문건을 보냈다.

총장협회는 문건에서 “등록금 문제로 감사원이 개입해 사립대를 일제히 감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대학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부인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학 내부 갈등이 심해지고 대학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므로 감사원 감사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장협회는 “등록금 문제는 해당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가 상호협력해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사학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총장협회는 또 “대학 구조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외부 환경 변화”라며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학 스스로의 혁신 노력을 유도함과 동시에 대학 설립자의 사회적 기여도를 감안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법적 퇴로’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총장협회는 전·현직 총장 450여명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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