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당국이 북한 노동당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정계·학계·노동계 인사들을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특히 수사 대상자 가운데는 ‘반값 등록금’ 운동을 주도해온 민간연구기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도 포함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반국가단체 조직과 관련돼 수색했을 뿐,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 4~6일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노조 간부와 야당 당직자 등 10여명의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일 구속했다.

검찰은 서울에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김씨가 1994년 4월 이후 최근까지 일본과 중국을 각각 38차례와 18차례 다녀오며 북한 공작 조직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동업자 두명과 대학 동창인 야당 당직자를 비롯해 노동단체 간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9일 오전에는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홍모 기획실장이 반국가단체와 연루됐다는 혐의로 서울 성수동의 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연구소는 반값 등록금 운동을 주도하는 핵심 단체로,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반값 등록금 운동에 '붉은 덧칠'을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홍 실장이 반값 등록금 운동과 관련 있는 인사인 줄도 몰랐다”며 “정부에서 등록금 안정화 대책을 찾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