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강화 1410억 증액…'등록금완화' 미반영
13일 교과부에 따르면 기재부에 요청한 2012년 전체 예산은 54조1257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6921억 원(11.8%)이 늘었다.
등록금 논란 당시에는 유아·초중등 부문 예산을 줄여 등록금완화에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 부분 예산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유아·초중등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3조7181억 원(10.5%) 증액된 39조2005억 원을 요구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증가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교과부 예산 요구액에 따르면,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사업을 포함 올해 3381억 원보다 1410억 원 늘어난 4791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의 지원금액은 ACE사업을 포함해 870억 원에서 576억 원 늘었다. 지방대는 2511억 원에서 834억 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고등교육 예산을 1조원 늘리고, 이중 절반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비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증액이다.
이에 대해 최병만 예산담당관은 “등록금 완화를 위한 예산이 추가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역량강화사업 부문의 예산을 많이 늘리진 못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등록금 완화를 위해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교육지원 예산을 크게 증액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때문에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도 올해와 같은 2600억 원이 유지된다. 다만 전문대학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설, 500억 원을 요구했다. 여기에 광역경제권인재양성사업 등 산학협력관련 사업이 LINC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이 부분 전체 예산은 975억 원이 늘어난다.
이밖에도 올해 95억 원이었던 글로벌 수준 박사양성 프로젝트 예산이 내년에는 189억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287명의 박사과정생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300명 내외의 인재를 선발, 지원하기 위해서다. 입학사정관제지원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99억원이 늘어, 사정관 신분안정화 등에 쓰일 전망이다.
법인화를 추진 중인 서울대에는 768억원이 증액됐다. 최병만 담당관은 “서울대 법인화 성과관리 지원 명목으로 증액된 것”이라며 “법인화를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연구중심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325억 원이 늘어난다. 국립대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를 오해 6만원에서 내년 7만원으로 일괄 인상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국립대학 시설비는 올해 3090억 원에서 내년 2517억 원으로 573억 원 삭감됐다. 국립대학 병원지원비도 올해보다 60억 삭감된 731억 원을 요구했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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