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140명은 14일 교육과학기술부 후문에서 사분위의 폐지를
         촉구하고 비리사학재단 복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명섭 기자

전국의 법학교수·변호사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폐지와 사학 비리재단 복귀를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 인하대 교수)는 14일 전국 140명의 법학교수·변호사의 명단이 담긴 성명서를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발표했다.

성명서는 “사립학교의 정상화는 오로지 교육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정이사로 선임할 때에만 올바른 것”이라며 “과거 학교비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시금 학교경영권을 부여하거나 일부라도 참여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시도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사분위는 부패한 구(舊)재단이나 종전이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미명아래 교수·학생·직원 등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사를 무시했다”며 “오히려 조선대·상지대·광운대·영남대·서일대 등은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구재단이나 종전 이사들에게 다시 대학 운영을 맡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분규의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학교경영의 핵심인물로 복귀하는 정상화 기준이 대법원의 상지대 판결을 왜곡해 이뤄졌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사립학교 정상화는 교육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분위의 잇단 정상화 결정에 대해서도 법리적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사분위가 정이사 선임문제를 민사분쟁으로 이해하는 위법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분위의 정상화 결정은 공법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이사 선임 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전문성 △학교자치와 같은 헌법상의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비리재단에 재산 돌려주기식 정이사 선임을 행한 사분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비리재단에 학교 운영권이 돌아가는 반시대적 작태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국 법학교수·변호사 공동선언 참가자 명단.

◇ 법학교수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태원(대구대), 고영남(인제대), 김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연(상지대), 김선광(원광대), 김엘림(방송대), 김영희(상지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나태영(대구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상희(한국해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지현(인제대), 박태현(강원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옥주(전북대), 안진(전남대), 엄순영(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호중(서강대), 임미원(한양대), 임재홍(방송대), 장덕조(서강대), 전윤구(경기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태욱(인하대), 진희권(경기대), 조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차성임(한남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한상희(건국대), 홍승인(경기대)

◇ 변호사

강명득, 권두섭, 권영국(민변 노동위원장), 권정순, 권정호, 김기현(민면 교육청소년위원장), 김남준(민변 사법위원장), 김도형, 김동균, 김선수(민변 회장), 김승교, 김영준, 김영희, 김재용, 김진(민변 여성위원장), 김칠준(민변 부회장), 김태욱, 김행선, 류신환(민변 언론위원장), 류제성(민변 사무차장), 문덕현, 박공우, 박용일, 박주민, 박지웅(민변 사무차장), 박현우, 방정환, 변영철, 송상교(민변 사무차장), 송영섭, 신인수, 심재환, 우지연, 원민경, 윤영환, 이광철(민변 사무차장), 이덕우, 이병일, 이소아, 이영기(민변 환경위원장), 이오영, 이원영, 이재균, 이재정(민변 사무차장), 이준형, 이찬진(민변 부회장), 이헌욱 이회덕, 임선아, 장경욱(민변 미군문제위원장), 장유식, 장종오, 장주영, 정연기, 정연순(민변 사무총장), 조동환, 조지훈, 조현주, 차정인, 최강욱, 최병모(민변 전회장), 최현오, 황규표, 황희석(민변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