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감사원에 교육부감사 청구

'경기소재C대학 비리 묵인'의혹 제기

시민단체들이 교육인적자원부가 모 사립전문대학의 비리 사실을 묵인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49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최현섭 강원대 교수-이하 사립국본)는 교육부가 경기도 소재 C전문대학의 학교법인 설립 과정에서 95억원에 이르는 출연재산을 횡령한 사실 등 여러 비리혐의를 알고도 잘못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다른 사립전문대학의 설립 인가 과정에도 교육부가 비슷한 방식으로 감시·감독을 외면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며 10일 오전 감사원에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날 감사청구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지희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은 “93년 설립된 C대학의 설립과정부터 편제 6차년도(2001년)까지 이뤄진 설립자의 거액 횡령, 불법 차입에 교육부 담당 관료들의 묵인과 협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회장은 “지난해 교육부의 C대학에 대한 감사결과 나온 27가지 문제를 제외한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있다”며 새로운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청구서에서 사립국본측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C대학이 교육부에 교육용 기본재산 ‘28억원’에 대한 허위보고를 했다고 지적한 내용은 사실상 C대학이 ‘95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육부 담당 관료는 불법을 묵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감사 결과가 나온 후 이뤄진 교육부 처분도 일선 실무자에게만 ‘퇴직불문 징계’라는 경미한 조치에 그쳤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사립국본측은 “2001년 기준 차입금 비율이 높은 상위 20개 대학 중 상당수 대학이 요건 미비 대학으로 의심됨에도 해당 대학에 대한 실사없이 차입을 허용하고 23년간 종합감사를 단 1회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은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도 없이 실상을 바로 잡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터무니없고 법제도적 절차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면서도 구체적 문제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관련기사 : [해설]시민단체들, 감사원에 교육부감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