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국회에 청문회 개최 요청..적극 해명

[전문]사실을 밝힙니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최근 잇따른 논문 표절과 재탕 의혹 등과 관련, 국회에 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표절의혹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특정신문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사실을 밝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문 의혹들과 관련,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감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에도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적절한 공개토론의 장이 마련되면 내가 직접 참여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가 제기하고 있는 '논문 표절'과 '논문 재탕'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종전에 사과한 대로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의 최종 보고과정에서 유사논문을 같이 제출하는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하지만 연구비 이중 수령의 파렴치한 짓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김 부총리 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 내용. 사실을 밝힙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병준입니다. 저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도를 통해 제기되는 의혹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 둘째,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것, 셋째, 연구실적을 부풀렸다는 것, 넷째, 연구비를 중복 수령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표절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는 7월 24일 제가 “제자인 신모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베껴 한국행정학회에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표절의 근거로 ①논문 제목의 유사성 ②발표시점(신박사 1987년→본인 1988년) ③서베이 자료 공동사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논문의 발표시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88년 6월이 아니라 87년 12월 10일, 즉 신박사의 논문이 완성되기 한참 전에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발표하였습니다(학회 홈페이지에 그 근거가 남아 있음). 그것이 이듬해 당시 발표된 다른 논문들과 함께 ‘한국행정학회보’ 6월호에 게재된 것입니다. 먼저 나온 논문이 나중의 것을 베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포커스나 연구방법, 분석결과 등, 연구의 내용이 다릅니다. 신박사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작고하신 분을 자꾸 언급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당시 신박사는 대학 행정직 출신으로 50대 중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춘 매우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당시 30대 중반의 학자로 해당분야 전문가였던 저는 이 분에게 서베이의 틀과 문항 디자인을 도와주면서 서베이 자료를 공동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의 문항과 신박사의 설문문항에 유사성이 많은 것이 그 흔적입니다. 서베이 데이터의 공동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과학부분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저는 제 논문에서 이를 밝히고, 허락해 준 신박사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베이는 87년 9월 25일경에 완료됐습니다. 신박사의 학위 논문 제출일정으로 볼 때 상당히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단순빈도분석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여 논문을 완성하였습니다. 반면, 신박사는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등 복잡한 방법을 적용한 바 자료분석과정에서 적지 않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 논문작성이 늦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와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신박사는 특유의 성실성으로 자료분석과 논문작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88년 1월 말에 논문을 완성하여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일보 보도 직후 교육부 직원을 통해 시점의 오류를 비롯한 이러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이튿날에도 ‘표절의혹’이라고 보도했으며, 계속 ‘표절’을 확대재생산했습니다. 저는 국민일보의 보도태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국민일보가 “부총리의 도덕성과 학자적 양심” 운운한 것처럼, 학자적 양심을 걸고 이를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법적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논문 중복게재 부분입니다. 하나의 논문을 여기에도 싣고, 저기에도 싣는 행위가 ‘자기표절’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지적된 논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87.12)→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논문집(법정논총) 게재(88.2) ②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98년)→한국지방자치학회보 게재(98.8)→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논문집 게재(00.2) ③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게재 논문(01.1)→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01.12)게재 ④서울시의회 용역보고서(99.12)→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게재(01.2) 등입니다. 논문의 중복게재를 허용하는 문제는 해당 출판물 편집주체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등재학술지’로 불리는 주요 학술지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지닐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출판물은 그 나름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차 언론에 설명한 바와 같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대 법정논총과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은 이러한 재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논문집 자체의 고유목적과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한 논문을 재게재하거나 수정․보완 또는 형식을 바꾸어 복수의 출판물에 기고하는 행위를 ‘자기표절’, ‘논문재탕’ 등의 악의적 표현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심지어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까지 ‘재탕’이라는 말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오히려 권장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셋째, BK21 최종 결과 보고시 한편의 논문을 두 건의 실적으로 보고했다는 지적입니다. 한 건의 논문을 한양대와 국민대에 게재하여 2건의 실적으로 보고했고(③번), 98년에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한 논문을 99년 이후 실적을 평가하게 돼 있는 BK21사업에 실적으로 보고했다는 지적입니다(②번). 이 점은 결과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제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과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러한 실수가 연구업적을 부풀리기 위해서였다거나 연구비를 더 받기 위해서였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의 연구업적은 이미 약속된 연구업적의 두 배를 넘고 있었고, 연구비를 다 받은 후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었던 만큼 연구비를 더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도되지 않은 행정적 실수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러한 유사논문의 이중게재가 BK사업의 관리주체인 학술진흥재단에 의해 걸러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실제 저희 팀만 해도 46편이라 보고했습니다만 학술진흥재단에서는 최종적으로 36편만을 인정했습니다. 과다 계상된 것을 낮추고 유사한 논문을 인정치 않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넷째,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로 행해진 연구를 BK사업의 실적으로 보고했다는 지적입니다. 즉 같은 연구로 이중으로 연구비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④번). 한마디로 잘못된 지적입니다. BK21은 교수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아니라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즉 개인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연구 환경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일종의 대학원생과 연구교수(혹은 박사후과정)를 위한 ‘장학금’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가 받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교수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수의 연구결과 또한 연구비 지급주체와 관계없이 BK21 사업기간 동안의 연구업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술진흥재단 등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다른 대학 팀의 업적보고서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한 점 숨김없이 밝혔습니다. 명백한 진실입니다.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표절’과 ‘논문재탕’ 주장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만 BK21 사업의 최종 보고과정에서 유사논문을 같이 보고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비 이중수령의 파렴치한 짓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 글을 끝맺으면서 결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에 부담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국회에서 최근 제기된 이러한 의혹들과 관련하여 청문회를 열어주실 것을 감히 요청 드립니다. 진상조사를 하시겠다면 이에도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둘째, 최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적절한 공개토론의 장이 열린다면, 직접 참여하여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셋째, 표절의혹 등으로 저의 명예를 훼손시킨 특정신문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으로 의혹에 휩싸이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적자원정책의 정립과 공교육 정상화 등, 적지 않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은 교육부장관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30일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병 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