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평가 … 재진입 신청 대학은 1단계서 30% 탈락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가 올해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에서 12개 내외 대학을 신규 선정한다. 사업 선정 평가에서는 정원감축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가산점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ACE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ACE사업에 총 573억원을 투입해 2011·2012년 선정 대학 14곳과 신규 선정 대학 12개 내외 등 모두 26개 내외 대학에 평균 23억원씩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기존 14개 대학은 올해 연차·중간평가에 따라, 신규 대학은 대학별 규모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또 2010년 ACE사업에 선정돼 지난해로 4년의 지원 기간이 종료된 1기 ACE대학들 가운데 재진입하는 대학에는 신규 진입 대학 사업비의 70% 수준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 정량지표 30%, 정성지표 70% 반영 = 신규 대학 선정 평가는 △수도권 대규모 △수도권 중·소규모 △지방 대규모 △지방 중·소규모 등 4개 패널로 구분해 실시된다.<표1 참조> 수도권에서 4~5개, 지방에서 7~8개 대학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표1]패널별 선정 대학 수(자료: 교육부)

평가는 대학의 여건과 실적 60%, 계획 40%의 비율로 반영되고 정량지표 30%, 정성지표 70% 수준으로 이뤄진다.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최종심의로 진행된다.<표2 참조>

이 가운데 1단계 평가는 재진입 신청 대학과 신규 진입 신청 대학을 구분해 이뤄진다. 신규 진입 신청 대학의 경우 정량지표인 기본교육여건(30점), 정성지표인 사업계획서(70점)를 본다. 사업계획서에는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전체 계획의 체계성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개선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재진입 신청 대학의 경우 지난 4년간의 사업성과에 대한 정량·정성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가 20점, 2차년도 중간평가 결과와 3차년도 연차평가 결과가 각 25점씩 반영된다. 또 4차년도 성과지표 달성 실적, 재정 집행 실적, 사업 추진 실적 등에 30점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ACE사업의 확산과 신규 진입을 위해 1단계 평가에서 재진입 신청 대학 중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30% 내외 대학을 탈락시킬 방침이다. 신규진입 신청 대학과 재진입 신청 대학을 합해 패널별 최종 선정 대학 수의 약 2배수를 2단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2단계에서는 각 패널별로 신규진입 신청 대학과 재진입 신청 대학을 함께 평가하되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대해 현장평가(정성·70점)를 실시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정량평가인 기본교육여건(30점)과 정성평가인 2단계 현장평가(70점)를 합산해 패널별로 최종 지원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평가는 대학 관계자, 산업계 인사, 고등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이 맡게 된다. 각 패널별 특성에 맞춰 평가단을 구성하며 평가위원의 전공 분야, 출신 학교, 현 소속기관 등도 고려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단계별 평가의 연계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일 평가단이 1·2단계 평가를 모두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표2]ACE사업 선정 평가 절차 및 평가 구조(자료: 교육부)

■ 정원감축 등에 최대 8점 가산점 = 눈여겨 볼 것은 역시 ‘가산점’이다. ACE사업도 대학구조개혁 계획과 연계해 정원감축에 대해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특성화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올해 입학정원 대비 2017학년도까지 10% 이상을 줄이면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7% 미만은 3점을 준다.

교육부는 “정원감축 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 요구를 수용한 학사구조 개선 노력, 과거 정원감축 실적, 학과통폐합 노력 등도 정성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입전형 간소화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실현하는 대입 전형 운영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조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결과 총점을 3점 만점으로 환산해 이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지표에 장학금 지급률(3점),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4점)를 포함시킨다. 또 대학의 거버넌스 체제 선진화를 위해 국립대는 총장직선제 개선 완료 여부를, 사립대는 대학 평의원회 구성 여부를 평가지표에 3점 반영한다.

ACE사업에는 대학기관평가인증 미획득 대학, 경영부실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참여 대학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과 대학기관평가인증 ‘유예 대학’은 해당 기간 동안 사업비 동액을 해당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달 중 사업 공고와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오는 5월 2일까지 대학들로부터 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이후 평가를 거쳐 6월 중 ACE사업 지원대학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ACE사업은 2010년 11개 대학을 선정하며 시작됐으며 사업비는 물론 ‘교육부가 인정한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어 대학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ACE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다양한 학부교육 선도모델이 발굴되고 대학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선정평가지표(자료: 교육부)
①신규진입 신청 대학 (1·2·3단계 공통)

②재진입 신청 대학
-1단계: 4년간의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2·3단계: 신규진입 신청 대학과 동일한 지표를 활용해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