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2021학년도부터 미래 첨단 분야 학생을 뽑는 학과 정원을 8000명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24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시의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후속대책을 ‘단기대응 현안과제’로 산정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대학정원 규제 완화…융합학과 설치 활성화 = 이날 회의에서 제1호 안건으로 ‘첨단 분야 인재양성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다룬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대학의 첨단학과 신‧증설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 미래 첨단 분야 학생 정원 8000명을 증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미래 인재양성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대학(전문대학)의 정원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2021학년도 대학 첨단 분야 학생정원 조정을 진행했다.

첨단 분야 학과에 대한 정원 규제 개선을 통해 ‘첨단학과 정원심사위원회’에서 규제개선별 심사를 거쳐 2021학년도 45개 대학(전문대학), 4761명 학생 정원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융합학과에 대해서도 1학년 입학 시 모집단위가 없는 3‧4학년 대상 융합학과를 신설하는 제도를 마련해 융합학과 설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2021학년도에 경북대 의생명융합공학과, 수소및신재생에너지학과 등 전국 16개 국공사립 대학(약 1200여 명)에서 융합학과를 신설‧운영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대학원의 경우 첨단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교환을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원의 2021학년도 첨단 분야 정원은 2021년 8월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내에 첨단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혁신인재양성사업’은 2020년 9월부터 첨단 분야 석‧박사 과정생을 집중 양성‧지원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디지털 성범죄 근절 후속대책 나선다 = 이날 회의에서 ‘사회 부처별 단기대응 현안과제’를 2호 안건으로 상정하고, 2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가해자 중 학생을 조속히 파악해 교육현장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 및 상담, 징계 등 교육적 조치를 실시한다. 

피해자 정보 공개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 조치를 추진한다. 경찰청 등과 협조해 피해학생을 조속히 발견하고, e-학습터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방법 및 지원 대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예비교원 중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등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내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맞춤형 예방교육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고, 교원의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한다.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 습득을 위해 포괄적·체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실태 조사 및 학생 인식에 대한 심층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단기대응 현안과제’로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코로나19 관련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장애인 공무원 채용 및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제도 정착 등을 논의한다. 

또한, 서면 안건으로 ‘정부부처 협업교과서 개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다룬다. 그간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해 ‘군 리더십’ 등 5종의 부처 협업 교과서를 개발‧보급했고, ‘정보보호이론’, ‘게임기획’ 등 10종의 교과서는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에도 새로운 현장수요를 반영한 부처 협업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고, 개발진 역량 강화를 통한 교과서 질의 향상, 현장 소통을 통한 교과서 활용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