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등록금 환불 요구에 이어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까지 드러나면서 대학가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현 상황에 맞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인하대 의과대학 부정행위 논란에 이어 대학 중간고사를 비롯한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건국대와 서강대에서는 학생들이 모여서 문제를 풀거나 SNS를 이용해 답안을 공유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서는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에서도 연달아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서울시립대는 교수가 강의 사이트에 부정행위 사실을 밝히면서 드러났다. 성균관대는 한 강의의 시험지가 유료 문제풀이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온라인 시험에 대한 대학들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다.

등록금 환불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결정됐을 당시 학생들은 부실한 수업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 대학은 원격수업에 드는 제반 비용, 방역 비용 등을 포함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환불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등록금 반환에 선긋기를 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태가 재점화됐다. 학생들이 대학별 소송단을 꾸려 등록금 반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 환불대신 장학금이나 위로금 형식의 카드를 꺼냈지만 학생들은 등록금을 환불받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현재 각 대학별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최소인원이 꾸려지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등록금 반환 입법 요구, 걷기 시위, 교육부 앞 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요구가 둘로 나뉘면서 대학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원격수업의 질 문제, 온라인 시험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에 따른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북대 총학생회가 ‘기말고사 시행방안’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여명이 넘는 응답자 중 비대면 시험을 원한다는 응답이 71%를 차지했다. 11일 '알바천국'이 대학생 1847명을 대상으로 ‘1학기 기말고사 형식’에 대해 물은 질문에도 70%에 달하는 응답자가 비대면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대다수가 비대면 시험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 ‘방역 및 위생 수칙 준수 등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학 입장에서도 아직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아들지 않았는데 섣불리 전체 대면수업에 나섰다가 닥칠 후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고등학교 개학 후 확진자 발생으로 다시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이 속출하는 상황에 굳이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예 일부 대학들은 온라인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계절학기 원격수업 전환까지 결정했다. 경희대, 동국대, 연세대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계절학기도 원격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일부 실험·실습 등의 강의에 한해 필요한 경우 대면 수업을 허용했다.

대학들은 여전히 묘수가 없다. 대학 등록금 환불은 계속 주장해온 것과 같이 원격수업 준비와 방역 대책 등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비용에 들어갔고, 대학도 재정적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가능하단 입장이다.

온라인 시험의 부정행위를 막을 만한 특단의 대책도 없다. 부정행위가 발생한 대학들은 사후 관리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부정행위를 막을 만한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위험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원격수업을 지속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 대학 모두 교육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대넷은 학교와 교육부의 미루기를 지적하면서도 “재난지원금만을 원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2차 추경 예산에 대학생 지원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밝힌 교육부에 모든 학생의 지원을 요구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수입은 경직성을 띄는 고정 지출이 많아 이를 즉각적으로 삭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감축 예산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부 등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변경을 원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일단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데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대학들이 지출해야 할 필수 사업비를 빼면 그 금액이 크지 않다. 때문에 국공립대는 운영비 지원, 사립대를 포함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확대 등의 조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