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박찬대 의원실)
9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박찬대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의 상임위원회 표결 처리 시한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교육위원회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정청래 의원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교육위 위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2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불가피하게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위원 구성과 법안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5월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입법독재’ 운운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법안 통과가 늦어진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책임을 물었다.

이어 “2002년 대선을 시작으로 많은 대선 후보가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교육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 대선 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약속드린 바 있다. 숙의의 결과를 이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