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에서 미선정 대학의 학생들이 울먹이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역량진단으로 인해 고등교육 기회가 불평등해지고 대학에 부실대 낙인을 씌워 학생들이 자괴감을 느끼게 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의하면서 이와 연계된 대학지원 예산 집행을 막겠다고 나섰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1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을 맞아 교육부와 소속‧산하‧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가장 큰 화두는 역시나 역량진단이었다. 이날 국감장에는 역량진단 미선정 대학의 학생들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역량진단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역량진단과 관련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위덕대와 인하대 총학생회장을 참고인으로 모셔 대학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한다”며 참석을 요청했다.

국감장에 선 이다영 위덕대 총학생회장은 “역량진단은 재정규모가 크고 충원율이 높을수록 지원을 받는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다. 특히 충원율 지표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수입 감소로 고통 받고 있는 지방대 위기를 심화시키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역량진단 보고서를 위해 고액 컨설팅을 받고 인력과 재원을 투자하게 하는 게 유은혜 장관이 말한 교육 철학에 부합하는 일인가”라며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 기회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천하겠다고 했지만 역량진단으로 대학 재정 규모가 교육 기회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역량진단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승환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부에 질문하고 싶다. 교육부에게 학생은 어떤 의미였나. 평가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학생의 존재를 얼마나, 어떻게 고려했나”며 “평가 탈락 결과를 받아본 수많은 학생들은 그간 이뤄온 성과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자괴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잃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런 말을 전하는 가운데 전승환 총학생회장은 울먹거리기도 했다.

교육위원들의 질타도 계속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사실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 역량진단을 실시한 것은 문제다”라며 “평가의 법적 정당성부터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또 “역량진단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교육부는 이미 두 번의 공식 발표에서 역량진단의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근거 있다면서 왜 만든다고 했나”고 질문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금까지 고등교육법 5조에 근거해 역량진단을 시행해왔다. 다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고등교육법 5조는 명확한 근거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미 법원은 역량진단과 연계된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행정처분의 성격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일반재정지원 자격을 두고 있는 것은 차별적 지원에 해당하고 일반재정 지원을 제한한 것은 행정처분이다. 역량진단이 차별적 지원의 근거가 되려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의원이 언급한 법원의 판례는 상지대가 제기한 재정지원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것이다. 박찬대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상지대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종전 대비 15% 입학정원 감축, 신규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등의 조치를 법원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처분의 성격으로 해석했다.

또한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는 판단과 결정한 내용을 절대 변동하지 않으려는 ‘교육부 오류 무오설’을 내미는 것처럼 보인다.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책임은 절대지지 않으려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의제기를 신청한 대학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3주기 역량진단은 이미 2019년에 정해진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장관이 마음 먹는다고 달라질 수 없다”고 답했다.

박찬대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에 답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며 “역량진단 결과로 연계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예산 1조 원 가량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안다.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예산 집행을 인정할 수 없다. 해소 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 진행하겠다”며 강경책을 폈다.

유은혜 부총리는 당황한 듯 “과도한 의원님의 입장이 아니냐”며 “추후 의원실을 통해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박찬대 의원은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과도하다’는 유은혜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총학생회장들의 입장에 대해 “역량진단이 가진 한계점을 지적해주셨다. 이런 방식의 진단 평가를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에서 출발해 제도 개선 수준이 아닌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절박하고 울분에 찬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