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를 향해 지방대 위기와 지역소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서동용 의원은 일자리와 대학 지원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 상황이 원인인만큼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서동용 의원은 “지방대 위기는 곧 지방소멸의 위기이자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서동용 의원이 2021년 8월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30년 후 전체 시군구 229개 중 107개(46.7%)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경북, 전북, 전남지역의 소멸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18개 중 16개, 경북 23개 중 19개, 전북 14개 중 11개, 전남 22개 중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감소위험은 2011년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67개로 29.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지방소멸위험은 20대와 30대 인구의 순이동인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2011년 수도권의 순이동인구는 8450명 줄었으나 2020년에는 8만 7775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대의 순이동이 많았다. 2011년 20대는 수도권으로 4만 3351명이 이동했지만, 2020년에는 8만 1442명이 이동했다. 특히 2020년 경남, 경북, 전남에서 유출된 20대가 많았다. 경남은 1만 6420명, 경북은 1만 5662명, 전남에서는 1만 994명의 20대가 지역을 떠났다.

특히 서동용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의 일자리 격차, 대학 간 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방과 수도권은 일자리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질 좋은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의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체의 47.0%가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지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인 52.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방대학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었다. 2020년 대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수도권이 약 1803만 원, 비수도권이 약 1458만 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또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에서도 격차가 있었다. 특히 연구개발지 지원의 경우 서울시 전체의 43.7%의 연구개발비를 독식하고 있었다. 인구감소로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의 4년제 대학의 2021학년도 신입생 등록율이 9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대학의 위기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2021년 지방을 중심으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진 것은 2020년에 비해 인구감소의 폭이 컸기 때문이었다고 봤다. 2021년은 최초로 대학 진학 연령대인 2002년 출생아수가 50만 명대에서 40만 명대로 떨어진 해였다. 그리고 앞으로 10여 년간 40만 명 중후반대 대학진학인구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2년이되면 인구감소가 다시 급격하게 진행돼 또다른 위기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서동용 의원은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시간이 10년 남았다. 이 1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절실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이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비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제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까지 함께 지역소멸 위기를 종합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